AI가 수능 국어문제를 만든다면? - 2편 법 지문

AI는 평가원형 법 지문을 어떻게 설계하는가

안녕하세요, SN독학기숙학원입니다.

지난 글에서는 평가원형 기술 지문의 출제 원칙을 역분해하고, 이를 AI 출제 프로세스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소개했습니다. 이번 글의 주제는 법 지문입니다.

수능 국어 독서에서 법 지문은 많은 학생이 체감 난도가 높다고 느끼는 영역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실제 출제 구조를 뜯어보면, 법 지문은 기술 지문과는 다른 문법으로 설계됩니다.

⚡

기술 지문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묻는다면,
법 지문은 "이 기준을 특정 상황에 적용할 때 결론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묻습니다.

같은 독서 영역이지만, 설계 방식은 분명히 다릅니다.

왜 법 지문은 별도의 원칙이 필요한가

기술 지문의 핵심 구조가 입력 → 변환 → 출력이라면,
법 지문의 핵심 구조는 정의 → 구조 → 기준 → 적용입니다.

두 유형 모두 정보를 처리하는 독해를 요구하지만, 난도를 만드는 방식은 다릅니다. 기술 지문은 메커니즘의 인과 연쇄를 따라가면 풀리는 경우가 많고, 법 지문은 조건 하나의 변화가 결론 전체를 어떻게 바꾸는지를 읽어야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기술 지문용 출제 원칙을 그대로 법 지문에 적용해서는, 수능형 법 지문 특유의 문항 구조를 충분히 재현하기 어렵습니다. 별도의 역분해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 평가원 법 지문은 무엇을 묻고 있는가

이 점은 실제 평가원 출제 본문을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법 지문은 단순한 법률 지식 확인형이 아니라, 개념을 설명한 뒤 그 개념이 어떤 맥락에서 어떤 판단 기준으로 작동하는지를 읽게 하는 방식으로 설계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1월 시행 수능 국어 독서 [4~9] 지문은 법 해석의 원리와 법률 용어의 맥락적 의미 변화를 다룹니다. 지문은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법조문으로 구성된 법 규범인 성문법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법 해석이라고 한다. 법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규범이므로, 성문법을 구성하는 단어나 문장은 그 일상적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리 해석'이 법 해석의 출발점이다."

이어 같은 지문은 동일한 용어가 맥락에 따라 다르게 해석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담보는 유상 계약의 맥락에서 거래 대상의 값어치를 보장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담보는 채권과 관련된 맥락에서는 채권의 실현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이 지문은 보증 계약까지 연결해, 법 개념을 단순 정의로 끝내지 않고 실제 법률관계 속에서 읽게 만듭니다.

"보증이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채무를 다른 사람이 대신 이행하기로 하는 것이다."

즉, 평가원은 법 용어를 사전식으로 외웠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같은 용어라도 어떤 법률관계와 어떤 맥락 속에 놓이는가에 따라 의미와 판단 기준이 달라진다는 점을 읽어 내는지를 묻습니다.

또 2022년 11월 시행 수능 국어 독서 [10~13] 지문은 법 지문의 전형적인 조건 분기 구조를 잘 보여 줍니다.

"법령의 조문은 대개 'A에 해당하면 B를 해야 한다.'처럼 요건과 효과로 구성된 조건문으로 규정된다. 하지만 그 요건이나 효과가 항상 일의적인 것은 아니다."

"법조문에는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야 그 상황에 맞는 진정한 의미가 파악되는 불확정 개념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후 지문은 손해배상 예정액, 위약벌, 재량 행위, 기속 행위, 재량 준칙 등을 설명하면서, 조건 하나가 바뀌면 결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따라가게 만듭니다.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면 그 효과로서 행정청이 반드시 해야 하는 특정 내용의 행정 작용은 기속 행위이다. 반면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그 효과인 행정 작용의 구체적 내용을 고를 수 있는 재량이 행정청에 주어져 있을 때, 이러한 재량을 행사하는 행정 작용은 재량 행위이다."

"행정청은 재량으로 재량 행사의 기준을 명확히 정할 수 있는데 이 기준을 재량 준칙이라 한다."

이 두 사례만 보더라도 평가원형 법 지문은 정의 → 구조 → 기준 → 적용의 흐름 속에서, 개념 이해와 조건 적용 능력을 함께 요구하도록 설계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평가원, 2025.11.13 시행 수능 국어 독서 [4~9]
평가원, 2022.11.17 시행 수능 국어 독서 [10~13]

Step 1. 평가원형 법 지문 출제 원칙 10가지

당사에서는 최근 5개년 평가원 법 지문을 중심으로 지문 구조, 문항 기능, 오답 설계 방식을 분석해 AI 출제에 적용 가능한 10가지 핵심 원칙을 정리했습니다.

A 지문 설계 원칙 — '개념 정의'에서 '판단 기준'으로

원칙 1

개념은 먼저 정의하고, 문항에서는 판단 기준으로 전환하라

법 개념은 설명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뒤 문항에서는 그 개념이 실제 사례에서 어떤 결론을 만들어 내는지 묻게 해야 합니다. 즉, 정의 암기가 아니라 기준 적용이 핵심입니다.

원칙 2

같은 용어도 규범적 맥락이 달라지면 의미가 달라지게 설계하라

법 지문에서 용어의 의미는 사전적으로 고정되지 않습니다. 어떤 제도, 어떤 조문, 어떤 관계 속에 놓이는가에 따라 법적 의미가 달라집니다. 좋은 오답은 단어는 맞지만 맥락이 틀린 선지입니다.

원칙 3

법률관계의 핵심은 당사자 추적에 두어라

법 지문은 개념 자체보다 누가 누구와 어떤 법률행위를 했는지가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원고와 피고, 행위자와 피해자 중 하나만 바뀌어도 결론은 달라집니다.

원칙 4

대립 구조는 '누가 맞는가'보다 '무엇을 기준으로 갈라지는가'를 묻게 하라

두 입장 중 승패를 묻기보다, 두 입장이 어떤 전제나 판단 기준에서 갈라지는지를 묻게 해야 합니다. 비교의 초점은 결론이 아니라 분기점입니다.

B 문항 설계 원칙 — '조건 분기'와 '함정 설계'

원칙 5

판례와 조문은 암기 대상이 아니라 판단 구조로 제시하라

중요한 것은 판례명이나 조문 번호가 아니라, 그 판단이 어떤 논리와 어떤 요건 위에서 성립하는지입니다. 문항은 "무엇을 외웠는가"보다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가"를 묻게 해야 합니다.

원칙 6

함정은 어려운 법학 지식이 아니라 '조건 하나 바꾸기'에서 만들어라

평가원형 함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특약 유무, 당사자 포함 여부, 특정 가능성, 예외 요건 충족 여부처럼 작은 조건의 변화가 결론을 바꾸게 합니다. 법 지문은 배경지식형보다 조건 분기형 독해에 가깝습니다.

C 거시 설계 원칙 — 세트 구성과 전체 흐름

원칙 7

세트 안의 문항 기능을 분산하라

법 지문 세트는 보통 다음과 같은 기능이 단계적으로 배치됩니다. 모든 문항이 같은 축으로 반복되면 수능형 세트의 완성도가 떨어집니다.

위치	기능
앞 문항	전체 내용 이해, 개념·용어 이해
중간 문항	관계 구조 파악, 입장 비교
후반 문항	판단 기준 적용, 사례 적용

원칙 8

마지막 고난도 문항은 사례 적용형으로 닫아라

법 지문은 이론 이해에서 멈추지 않고, 구체적 사실관계에 기준을 대입하는 능력을 묻는 방향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별력은 대체로 이 지점에서 만들어집니다.

원칙 9

오답 선지는 완전히 틀린 말보다 부분적으로 맞는 말로 만들어라

좋은 오답은 본문의 일부를 정확히 반영하되, 적용 범위, 예외, 당사자, 맥락 중 하나를 어긋나게 만듭니다. 대충 읽은 학생은 걸리고, 정확히 읽은 학생만 통과하게 해야 합니다.

원칙 10

지문 전체의 흐름은 '정의 → 구조 → 기준 → 적용'으로 설계하라

가장 안정적인 법 지문 설계 흐름입니다. 핵심 개념을 제시하고, 개념 간 관계를 설명한 뒤, 판단 기준이나 입장 차이를 드러내고, 마지막에는 사례에 적용하게 해야 합니다.

기술 지문과 법 지문, 설계 문법은 이렇게 다르다

비교 항목	기술 지문	법 지문
핵심 구조	입력 → 변환 → 출력	정의 → 구조 → 기준 → 적용
난도 형성 방식	메커니즘의 인과 연쇄	조건 분기에 따른 결론 전환
고난도 문항의 성격	파편 정보의 유기적 결합	사례에 판단 기준 대입
대표 오답 유형	조건 누락, 범주 혼동	당사자 교체, 조건 변경
핵심 함정	과정 추적 실패	조건 분기 누락

Step 2. AI 출제 프로세스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법 지문에도 기술 지문과 동일한 출제 프로세스의 골격을 적용합니다.

Step 1

출제

SNarGEN이 법 지문 출제 원칙을 기반으로 지문과 문항을 동시 생성

SNarGEN

Step 2

1차 풀이

SNarGo가 수험생 시점에서 풀이하며 논리적 비약 여부 검증

SNarGo

Step 3

교차 검증

다중 AI가 독립적으로 풀이 후 법 지문 원칙 적합도 판정

SNarVIS ChatGPT Gemini

Step 4

개선 & 검수

AI 피드백 반영 후, 전문 교사가 당사자 관계·조건 분기·법적 타당성을 최종 검수

AI 루프 전문가

출제 프로세스의 구조는 동일하지만, AI가 반영하는 판단 기준과 문항 설계 문법은 법 지문의 특성에 맞게 달라집니다. 즉, 달라지는 것은 프로세스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서 AI가 참고하는 설계 기준입니다.

Step 3. 사람 전문가의 마지막 검수

AI가 아무리 정교해도, 법 지문에는 최종적으로 사람의 판단이 필요한 지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당사자 관계의 명확성, 조건 분기의 타당성, 사례의 법적 현실성은 현직 교사의 검수 없이는 완성되기 어렵습니다. 최종 검수 단계에서는 바로 이 지점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SN독학기숙학원은 AI의 효율성과 사람의 판단력을 결합해, 학생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완성도의 문항을 만들고자 합니다.

실전용 체크리스트

문항을 만들기 전, 아래 10가지를 점검합니다.

개념 정의가 뒤 문항의 판단 기준으로 전환되는가?
같은 용어가 맥락에 따라 다르게 작동하는가?
당사자 관계를 추적해야만 풀리는가?
입장 차이의 기준이 선명한가?
판례·조문을 판단 구조로 읽게 하는가?
함정이 조건 하나 바꾸기에서 나오도록 설계되었는가?
세트 내 문항 기능이 분산되어 있는가?
후반부에 사례 적용 문항이 배치되어 있는가?
오답이 부분적으로 그럴듯한가?
전체 흐름이 정의 → 구조 → 기준 → 적용으로 이어지는가?

🤝

혹시 수능 국어 문제 출제 관련하여 당사와 협업하고 싶으신 강사, 학원, 회사 등이 있으면,
Snacademy@naver.com 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